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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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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세영
2
하우
2
정건
2
온율
2
세령
2
창원
2
청률
1
경복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49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 보상을 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 이전대상 건물 및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46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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